군부대 집적화(부개.일신동.부개산) 계획에 대하여

군부대 집적화' 계획에 대하여

 

개요

부개산 주둔 군부대 17사단, 61사단, 3군수지원사령부등의 주둔 지역으로 61사단 해체 및 3군수지원사령부가 철수하고 그 자리에 2019.4. 인천시(시장 박남춘 2018.7~2021.7)와 국방부의 협약에 따라 예비군훈련장 6곳 통합, 3보급단 이전 유입등 10여개의 각 부대가 이전 하도록 하는 국방개혁2.0 계획으로 2023년까지 이전 완료 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군부대와 뗄 수 없는 부개1동으로써 부개1동이 발전하지 않은 이유를 추적하고, 주변 동네와 비교해 봐야 할 듯 합니다.

 

현황

-.인천시의 산재된 부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원도심권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일신동, 부개1동이 인천의 외곽이라는 사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본 지역은 경인국도, 수도권순환도로의 진출입로가 인접하여 교통의 중요한 지역이며

상습 교통체증 정체 구간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고착된 인천의 초입 지역입니다.

-.부개산 자락의 동네로 공기 좋은 숲세권이라는 주거지역 임에도, 막상 지역 주민들이 활용 할 공원이라 할만한 곳이 없으며, 부개산 등반을 위하여는 주변 부평6동으로 한참을 우회 하여야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인접한 부평6동은 성모병원의 이전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며,

그 결과로 병원증축과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옛 경찰학교의 토지를 제공하였으며,

주변에 재개발 아파트는 초숲세권이라 광고에도 활용하며, 아파트 가치에 크게 도움이 될 남부체육센타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개1동의 학교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2곳이 있으며, 중고등학교는 없이, 장애인 특수 학교인 은광학교가 있습니다.(사회복지법인)

본 은광학교는 주택 한가운데에 1981년에 개설한 학교로써 교통 상황이 개교 당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개산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부개산으로 부개동의 지명유래가 된 산입니다.

만월산터널, 만월산배롱나무길, 만월산공원등 지역 주민도 만월산으로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산 초입부터 부개산은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작년초 우연한 기회에 주변산을 일주할 기회가 있어 알게 된 사실중 하나가 있는데,

만월산 정상표시석, 만수산 정산표시석은 있으나 부개산 정상 표시는 없으므로 그 정상이 어디인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관리구청인 부평구 에서도 군부대로 인하여 부개산의 지명브랜드화와 부개1동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개산은 2020년 초까지도 포털검색에는 나오지 않음으로 그 상황을 구청 공원녹지과에 정상위치와 정상석 설치를 문의하였으나, 거론하기 민망한 정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산은 지역주민이 부르는 것이 산 이름이다. 국토지리원에 표기가 없다.

산 이름이 민원인과 어떤 연관이냐?]

지금은, 제가 추진 하였던 산 이름 찾기의 노력으로, 포털에서도 부개산으로 검색되므로 다행이라 할만합니다.

부개산의 관리 관할은 부평구, 국방부, 인천시로써 책임회피가 아주 쉬운 듯하며,

그러한 정신을 가진 분이 녹을 먹고 계시니 부개1동이 발전할 턱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부개1동 주민의 괴리

아파트값, 주택값, 땅값이 많이 오른다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부개1동은 딴나라인 듯 조용합니다.

부개1동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연령대가 상당히 높다고 추측됩니다.

최근 젊은 신혼부부도 상당히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매우 저렴하다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또 젊은 세대에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대적 박탈감이 없게 하는 정책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다른 지역의 군부대가 이전 한다면

빠지는 군 지역과 유입되는 지역의 득실이 명확해 집니다.

빠지는 지역의 득이 유입되는 지역의 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자의 조정과, 상호 협의에 최선을 다해 줘야 할 이유입니다.

넓은 부개5구역이 재개발 추진 되고 있습니다.

토박이라는 어르신들은 빚 더미에 앉거나 쫒겨날 형편에 있습니다.

굳이 아파트가 아니래도 낮게, 훌륭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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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넘어 군부대

군부대 뒤에 부개산

우리 마을 부개1동 꿈속의 동산이다.

정돈된 아파트 뒷공간

이렇게 가꾸며 사는 주민의 마음도 꽃이련가!

더불어 살며 희망과 꿈을 잃지 않으려는 공간이다.

천정부지로 뛰는 외부의 주택값에

이곳을 벗어 날수 도 없다.

그놈의 국방!

동네의 발전을 군부대가 막고 있다.

수십년을 지켜낸 이곳에 빈공간이 생긴 희망도 있었다.

넓디 넒은 운동장을 만들까?

학교가 들어올까?

낭만의 공원이 생길까?

 

개뿔...

다른 지역에 있던 부대가 들어 온단다.

부대가 떠난다는 그지역은 춤 판이 벌어진다.

부대가 떠난다는 그지역은 땅값, 집값에 날개가 달렸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세금 내는 주민이다.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정책에 의한 재산가치 변화라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의 굴레는 벗어나자!

벗어나게 해 줘라!

벗어나야 한다!

제발~~~

 

부개1동 주민으로써 군부대 집적화 계획에 대한

네가지 정책 제안

첫째. 생활 밀착 주거환경 개선을 하여 주십시요!

주거주택, 서민형 아파트를 포함 하여 유지보수, 환경 개선비용을 보전하여 주시고, 이는 일회성이 아닌 상시 지원책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 군부대로 인하여 개발 수익성이 너무 약하므로 외지와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해서 주거지 이전이 불가능한 지경임)

 

둘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기부 체납 형식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적극 독려하여 주십시요!

(이유: 재개발 수익의 세금화로 “빈익빈 부익부”의 보완 차원이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함)

 

셋째. 부개산을 부개1동에서도 등반, 산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의 공원화를 진행 하여 주십시요!

3군지사 후문쪽에는 불교의 사찰(삼막사)도 있는데 그곳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동두천, 포천 지역 군부대와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참조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유: 동명 지명유래의 산을 주민이 직접 오르지 못하므로, 타지역의 잘못된 행정 원인이 됨)

 

넷째. 지역에 중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주십시요!

(이유: 초등학교 졸업후 중고등학교 통학을 위하여 주거지 이전 사례가 빈번, 주거지 이전시 다시 빚쟁이 신세로 전락하는등 중등교육 낙후지역으로 각인되었기 때문)

위와 같이 현 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선조치후 군집적화 계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2021년 6월 1일 부평구청 소통담당부서에서 진행한 ‘군부대집적화 경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정치인 발언 녹취록

참조 : 헬로티브이 2019. 4, 15

 

박남춘/인천시장

이번 기회에 부평에 왔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부평에서 홍영표 의원님과 제가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게 있어요.

바로 3보급단, 그 철도 폐선 부지 다 이전하는 것.

국방부 장관과 협약식도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마음쓰이는 게 일신동 주민들,

그분들이 벌써 굉장히 반발 하신다고 하는데

한 번 크게 폭 넓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모실지도 고민하겠지만

여기 3보급단이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부평 발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국방부와 연구 용역하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검토해서 생긴 안이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우리 주민들께서

부평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여론을 모아주셔야만이.

(인천시장 임기 2018.7~2022.6)

(집적화 계획 협약 2019. 1. 오랜기간 연구용역, 검토??)

(임기 6개월만의 협약.... 선거 공약에 있다면 군부대 이전 계획은 있어도 어디로 간다는 계획 이야기는 없씀. 남에게는 영웅일지언정 나에게는 사기꾼..표를 줬으니....ㅠ)

 

차준택/부평구청장

구가 진행한 사업이면 당연히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은

(군사 기밀이라는)특수성 때문에

구에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문덕웅 부평구 일신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헬기 소음 때문에 수 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3보급단이 있는)산곡동은 숙원 사업 이뤘다고 다 좋아하고,

국회의원도 원하는 숙원 사업 이뤘다, 그럼 일신동이나 부개동은

다 군부대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든가.

 

신은호/인천시의회 의장

"일신동 내 3보급단 이전되면서 기존 61사단 타지로 이전"

17사단 부지 통합 군부대

17사단·1개연대, 군수지원단, 3보급단, 항공단, 항공대대,507여단, 화생방대대, 공병대대, 시설단,인천과학화예비군훈련장

 

"실제 군부대 면적 늘어나지 않아"

"국방계획에 따라 도시친화형 고도화 집약화 예정“

 

"부평구, 토지이용 계획 상, 활용 가능 여유공간 부족"

"3보급단 이전 지역 숙원 사업"

"군용철도, 지역발전에 걸림돌…3보급단 이전으로 해소"

"일신·부개1동 인근으로 군부대 재배치는 안타깝다"

"부평구 전체로 봤을 때 부대 이전에 따른 활용 가능 토지 확보"

"시의회에서 주민 피해 보상 위해 노력"

 

"군부대 이전, 국가안보 관련 사항, 공론화 예 없어"

"군부대 통째 이전 사례 없어…3보급단 이전은 큰 성과"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나오면 주민께 설명, 요구사항 경청"

 

"일신동 주민에게는 죄송하나 부평구로서는 필요한 일"

 

이익성/부평구의회 의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냐.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약.

 

"사단급 부대가 주거 인접 지역에 위치한 사례

수도권에서 찾기 어려워"

"주거밀집 지역에 인접한 군부대…주민들, 헬기 소음 심각"

"3보급단 군용 철도로 동서로 지역 분단…균형발전 저해"

"건물 건축 시 층고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

 

"많은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 기지촌 전락 우려"

"협약 발표 과정에서 기존 부대를 도심외곽으로 이전 약속"

"주민들, 일신동 부개1동 지역이 도심외곽이냐 반발"

 

"민의 수렴 포함한 공론화 과정 빠져"

"주민 설명회, 공청회 없이 군부대 이전 일방적 결정"

"일신동·부개1동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 전혀 없어"

"피해 최소화할 실천과제 제시해야“

 

"군부대 이전 계획이 군사기밀이라면 협약식 공개도 안돼"

"기밀사항이라면 협약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 유지 필요“

 

"부평구 전체 위한 협약은 인정"

"단, 특정 지역에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건 문제 있다"

"과거 부평구, 타지역 훈련장 부평 이전 계획 무산시켜"

"부평구, 일관성 있는 판단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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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현재 인천시와 국방부가 TF팀을 만들어

'군부대 재배치 타당성 검토 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변경가능성 있을까요?

 

답 : 신은호/인천시의회 의장

"타당성 조사 후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논의할 것"

"3보급단 이전 계획은 철회 가능성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