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득권층 [旣得權層]

기득권층 [旣得權層]

(1)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계층.

나라가 어지러운 시기에 외세에 빌붙어 다수의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은 세계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2) 정당한 절차를 밟아 권리를 차지한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

 

사전적 의미로 기득권층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집단일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본다.

씁쓸한 이야기로 청소는 누가해? 운전은 누가해?

국민 모두가 판, 검사 교수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현실에 따라 직업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 또한 자연스런 현상일 것이다.

그럼으로, 직업의 귀천을 없애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것이다.

[ IQ와 직업의 미래“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 하면

116 이상 130 이하 : 전문직 상위5%

110 이상 115 이하 : 관리자직종 상위15%

103 이상 108 이하 : 자영업이나 일반 기술직 상위 30%~40%

100중간 : 일반직종(하급 경찰.접수.계산원.일반사무원.일반 영업담당.은행창구원등등

95 이상 98 이하 :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

87 이상 93 이하 : 단순 노동직 하위 40%

IQ하위 20% 미만인 사람들의 직업.......없음

인구의 15%가 IQ 85 미만인 사람들임에도 수용 할 만 한 직업이 남아있지 않음]

과거에 비해 기득권층은 점점 커지므로, 이제 그 크기가 한계에 도달 했다고 본다.

그만큼 새로이 기득권층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이며,

기득권층은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은 기득권이 아니면서 기득권의 옆에서 기득권의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그 자리를 지키므로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 일 것이다.

최근 기득권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한정된 범위내의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으로 공정경쟁이 아닌 반칙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서민도 기득권층의 범위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망이며, 그 가능성을 키운다면 더 큰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전 60~70년대의 우리 서민생활은 가장 1인의 수입으로 5~6명의 가족이 먹고 살았다.

지금은 2인가족의 2인이 벌어도 먹고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겉에 보이는 일반 서민의 화려한 삶속에 그 속은 빚에 허덕이는 모습이 숨겨져 있다.

그 일반 서민의 빚이 현 기득권층이 만든 무서운 현상 일 것이다.

빚을 안내고 안 쓰면 경기가 안 좋아 기업이 망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배움이 넉넉하여 좋은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경쟁이 너무 심하고..

정치권에서는 서민에게 정치 혐오감을 심어주어 그들만의 정치집단을 형성하고..

틀을 깨고자 나선다면 자칫 전과자라는 범죄자가 되기 쉬우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가히 허울 뿐 이련가?

지금의 기득권층은?

입법, 행정, 사법의 정치계,

사립학교로 대변되는 사학계,

거대 종교단체, 거대 언론계,

대기업이 대변 하는 경제계 등등에서 중간간부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만난다는 고사 성어로써 기득권층이 유유상종으로 뭉친다면 가히 그 기득권층을 뚫을 수 있을까? 특히 기득권층의 주변에서 자기도 기득권 인 줄 착각 하는 사람이 많다면 더욱 어려운 기득권층으로의 진입 시도일 것이다.

제도를 만드는 곳과 그것을 시행하는 곳, 그것을 퍼트리고 쇠뇌 하는 곳이 연계되어 있는 현실이 지금이라고 단호히 말을 할 수 있다.

직업의 귀천을 없애자.

취미와 능력에 따른 직업의 선택에서 직업별 소득의 격차가 없다면

굳이 IQ가 좋지 않은 사람도 기득권층에 들 수 있지 않을까?

기득권층의 권력을 많이 줄이면 기득권과 일반 서민의 구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의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이런 정책이 계층 간의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라 본다.

결국, 약간의 자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개혁정책이 성공 한다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가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될 것이라 본다.

과거의 기득권은 친일파의 반민족적 인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은 기록으로서 알 수 있으며, 그 기득권이 현재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기득권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개혁정책에 반대 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 있는 일반서민이 기득권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100년 전 일제에 의한 민족 불행과 자주독립 후 70여 년간 변하지 않은 기득권을 만들어 준 것은 , 그들의 민족 반역 행위를 묵인한 일반 서민의 무지가 빚어낸 아픈 역사 일 것이다.

세계는 공산주의와의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의 국민교육헌장‘과 같은 국민 쇠뇌화 정책이 있어도 속지 말자.

과거에 친일 반민족 자로써 아직도 그 지위를 유지 하며 더 크게 성장한 언론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이다.

비리는 두둔 하지 말자!

권력자 기득권층의 불법에 대하여는 단호히 아주 심할 정도로 응징하자!

국민의 투표로 기득권이 된 사람이, 봉사.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시는 뽑아 주지말자!

지금 이 순간

비리를 두둔 하거나 개혁을 반대 한다면 그것은 기득권일 것이다.

아니면, 기득권을 흉내 내는 빈민이거나....

비리.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행동 한다면

조금 과하게 표현 하여, 과거 친일 민족반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

일반 서민으로써 기득권층의 개혁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19..10.15.

한국사진방송

채 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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