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군부대 주민지원기금 활용을 위한 부개1동 주민협의체 설명회

 
부개1동 #군부대 주민지원기금 활용을 위한 부개1동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는 12월 11일 동 자치센타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체 운영과 군지원기금의 활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8월 6일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9월 회의에서 2024년의 사업과 2025년의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24년의 사업 시행 과정중에 주민의 강렬한 반대와 항의의 뜻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준비위 2차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며, 협의체 운영 규정의 제정 당시에도 사업 선정을 위하여 신중하자는 의미의 감사선임, 의결 정족수 2/3등 의견이 있었으나 무시된 사례가 있었다.
 
주민지원기금 설명 자료를 보면, 부평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임을 제시하였으나,  사업계획을 독려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협의체 구성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사업을 결정하는 급박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총회도 거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니 주민의 반발이 클 것이 예견된 주민협의체 출범이었다.
 
부평구의 담당부서 설명에는 주민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고 있으나, 그 자율성이라는 것이 준비위원 몇 명에게 제공된 자율성이라는 것을 신중히 돌이켜 보아야 한다.
 
2023년 7~8월에는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타당성 용역]이 있었다.
-. 용역결과를 보면
1. 추가기금 확보
2.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기금운용방법 결정
3.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었으나 기금부족으로 추진불가 의견이 있씀
-. 주민자치회 회의결과(정책제안서)..주민자치회 회의록에는 기록 없씀
1. 부평구는 추가기금 확보에 노력 할 것
2. 추가기금 확보 전까지 이자수입만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추진
3.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자치회.자생단체.주민 등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 고 주민총회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최소한의 주민 분란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었으나 주민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으로 일부 주민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도 든다.
핵심의 협의체 준비위원은 지역 자생단체의 장과 주요 회원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임기만료와 함께 자치회를 떠난 직후였기에 더욱 의심이 드는 것이다.
총회를 거치지 않은 사업!
자생단체별로 기획된 사업!
예년에도 늘 해오던 사업!
그런 사업이 특수목적의 기금인 군부대 주둔지역의 활성화와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조성된 40억기금, 그것도 이자만 활용하는 5,000만원으로 나눠 먹기 사업을 진행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난 민심을 달래는 협의체와 부평구의 현명한 대처가 있기를 바란다.
 
부개일신동 주민은 군부대집적화를 찬성하지 않았다.
40억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없기를 바라며, 추가기금 확보와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주거지 개선사업을 선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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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군부대집적화 관련, 2019년 통합예비군훈련소 이전 발표 부터 마을의 운영에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였으며 관련 기록물을 많이 남기고자 하였으니, 본 티스토리 '원상의세계' 카테고리 '세상을보다 시사' '부개1동 주민자치회'를 참조 하시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부대집적화'는 정치인의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민간이 피해를 본다면

그것에 맞는 합당한 보상 정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은 지역 주민이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