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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2차숙의

圓相 2023. 8. 17. 13:03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2차숙의
#부개일신동 #군부대집적화 진행사항이 궁금하다

2023년 8월 16일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2차숙의가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에서 진행 되었다.
(참여인원:부개1동 24명, 일신동 39명)
1차숙의는 7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 되었으며, 부천시 공병단이 부개일신동의 군부대 부지에 이전함에 따른 건설회사가 제공한 40억원 기금의 사업 선정을 위한 것이었다.
토론 결과는 기금 추가확보와 40억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청이 관할하는 것을 성토하는 의견이 50%를 넘었으며, 조례 제6조에 따라 부개일신동의 주민자치회에 기금을 이양 하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2차숙의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하게 되었을 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주민지원사업은?’이라는 의제로 진행하였다.

코리아스픽스 대표가 공론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천시나 부평구에서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군부대로 인하여 군부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인지하기에 진행하는 것이라 본다.
군부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된 피해는 주택가격의 상대적 저평가,, 지역 주변의 개발 제한, 각종 소음등이다.
인천 시민이 부러워하는 원적산 공원,
부평구민이 부러워하며 최근 준공된 부평6동의 부평남부체육센타와 부평남부노인문화센타
그런 시설이 부개일신동의 61사단 해체후 그 부지에 건립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그곳이 오랜 기간 동안 이름도 잊혀진 부개산‘이다.
그러나 2019년 통합예비군 훈련장과 인천시의 산재된 군부대를 부개일신동으로 통합이전 한다는 군부대집적화 계획이 발표되니 영원한 군사지역으로 묶이는 부개일신동 주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정임을 공개적으로 성토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산곡동에 통합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함께 외쳐준 부개일신동 주민의 가슴은 씁쓸하다.
부개산 이름 찾기, 군부대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군용철길의 산책로 공원화, 군용 부지를 활용한 체육시설등 주민 개방공간 약속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그것은 일반 행정의 오류와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군부대 행정의 기본이라 보며,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정책으로는 너무도 미약한 것이라 느껴진다.
지역주민의 상당수는 군부대의 존재를 모르고, 군부대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실감 하지 못하는데 실질적 피해 주민과 함께 섞여 40억의 사용처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도 하였다.
군부대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은 저소득층, 노령 연령층이 많은 원도심으로 군부대와 담장을 함께하고 있는 곳이다.
최근 골목 곳곳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자가 부착한 현수막이 보인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된다면 군부대로 인한 원주민의 피해보상 요구는 명분 없는 소리가 될것이며, 수익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자와 세금 수입이 늘어나는 시.구의 관청일 것이다.
군부대 집적화로 인한 피해 주민에게 주민지원사업 으로 보상 한다면,주민이 빚지지 않게 하며,
행복한 노후를 살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시키는 사업, 그런 것이 절실하다.

위사진은 참여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직접 작성 한것이며,
많은 내용은 일반 행정에서 해결해야할 일들이다.
이런것을 군부대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 사업으로 요구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지원사업 의견을 투표에 의하여 결정 하지 않은 것이라 보며,
자칫 더큰 분란이 일어 나지 않도록 관공서의 관심과 선제적인 지원대책 제시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