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1동, 일신동의 #군부대집적화 정책에 따른 유사 정책 비교

Ⅰ.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시의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화장시설 설치로 인해 환경적·심리적 부담을 감수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례의 핵심 취지는 "공공필요에 따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1.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제도 핵심

타 지자체의 유사 조례를 비교해 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됩니다.

주민 복리증진사업, 마을 기반시설 확충, 주민 소득증대사업, 장학금 및 교육지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환경개선사업, 주민 건강증진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한 기금은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조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시설 운영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2. 인천시 화장시설 주민지원기금 제도 개요

인천시는 2017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기금 재원은 인천가족공원(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의 10%이며, 연간 약 6억 원 규모가 조성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2017년 조례 시행 당시 인천시는 약 9만 3천 명 주민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주민이 화장시설을 이용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인해 장기간 불이익을 감수한 지역 전체가 공동체 차원의 지원을 받는 구조"

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간석3동, 만수3동등 6개동 주민입니다.

부개산을 품고 있는 부개1동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부개산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가족공원이 만월산에 있다고요?

부개동의 지명유래 부개산은 부개동 주민의 자존심입니다.

2020년이 되어서야 부개산이 검색되고 정상석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지명조차도 잊을뻔한 이유는?　

군부대 주둔으로 부개동 주민이 활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1.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규모

수도권매립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합니다. 누적 조성액은 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행사 지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비와 복지비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상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반경 2km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내용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고시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크게 공동사업과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① 가구별 직접 지원

     주민 개인 또는 세대가 직접 혜택을 받는 사업

     전기요금 지원

     상수도 요금 지원

     하수도 요금 지원

     냉난방비 지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농수축산물 구입 지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 지원

     친환경(녹색)제품 구입 지원

                                                    즉,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절감해 주는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② 장학 및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 지원

     장학사업

     학교시설 개선

     교육기자재 구입

     보육시설 지원

 

③ 복지증진 사업

     노인복지사업

     주민건강사업

     복지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행사

 

④ 마을발전 사업

     마을 공동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마을 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⑤ 특별지원 사업

     재난·재해 예방물품 지원

     지역 봉사활동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환경시설 견학 및 교육

 

3. 표1) 화장시설 지원과 수도권 매립지 지원 비교

구    분	화장시설 주변지역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시작	2017년	2000년대 초반
지원방식	주민지원기금	주민지원기금
장학사업	○	○
복지사업	○	○
문화사업	○	○
생활비 지원	△	◎
공공요금 지원	없음	있음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없음	있음

 

표2) 지역비교

구          분	화장시설 주변지역	부개1동 군부대 인접지역
시설 성격	공공 혐오시설	국가안보시설
주민 불편	심리적 기피시설	소음·교통·재산권 제한
지원근거	주민지원기금 조례	사실상 없음
연간 지원	약 6억원 규모	없음
대상지역 지정	있음	없음
특별보상	있음	없음

 

Ⅲ. 부개1동 주민이 제시하는 정책 대안은?

 

[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설치입니다.

 

"인천시는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매년 수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개발억제를 감내해 온 군부대 주변 주민에게도 동일한 원칙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천시가 '공공시설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화장시설 조례를 통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개1동의 경우는 단순 기피시설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정당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Ⅳ. 호 소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도 지원기금이 지급된다. 하물며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생활불편을 감내해 온 군부대 주변 주민에게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안보의 희생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

「국가안보를 지킨 땅, 이제는 국가가 보답할 차례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지역 형평성을 실현하자」

 

사진) 부개1동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총회가 진행 되었다 2026.6.28